건축질의회신

[질의]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9 , 2016·04·01·2014· 1· 1· 이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4· 1· 1· 이후에 숙박시설 건축 목적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에 따라 일정 폭 이상의 진입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회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

[질의]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53, 2013·01·25·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회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

[질의]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716, 2017·02·22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회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위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

질의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2/3 동의확보 비율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회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주민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부지(지구단위계획 상 해당 부지가 포함된 용지 또는 획지 등)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함을 알..

질의요지「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각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계단탑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회답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주요 피난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통계단-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하는 계단이나 경사로-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피난시설- 그 자체로는 피난용 계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공통 필수요건임## 피난계단- 직통계단의 요건에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적용된 계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 가능-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계단실과 거실 사이에 방화문 설치 등의 추가 요건 필요- 건축물 외부에 설치 시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방화문 설치 등의 요건 적용## 특별피난계단-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건축법 관련 질의회신을 신청할 경우, 법정 처리기한과 실제 평균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법정 처리기한 • 단순 질의·상담: 7일 이내(《민원사무처리법》 제8조) • 법령 질의: 14일 이내(동법 동조)실제 평균 처리기간 • 중앙행정기관 평균: 4.65일 (2012년 기준) • 국토부의 경우: • 2012년 2분기 기준 99.9% 준수율로 법정기한을 상회하는 신속한 처리 • 2022년 블로그 사례에서는 1~2주 소요된다는 이용자 경험 공유질의회신 절차 1. 신청 경로: • 온라인: 국토부 민원마당 또는 국민신문고 접수 • 절차: • 국토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민원마당’ → 해당 분야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완료 후 민원 내용 입력 (공개/비공개 선택 가..

주택법과 건축법은 각각 주택과 건축물 전반을 규율하는 법으로,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목적: • 건축법: 모든 건축물의 안전, 구조, 환경, 미관 등을 규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 • 주택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공급·관리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적용 대상: • 건축법: 모든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 • 주택법: 주거용 건축물에 특화(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등). • 허가 및 관리: • 건축법: 건축허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 •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대규모 주택사업 관리. • 분양 및 유지보수: • 건축법: 개별 분양 및 관리. •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리사무소 등 의무 설치.두 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로, 지하층에서 시작될 경우 옥상까지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은 기본적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이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옥상을 통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지하층에서 시작하는 특별피난계단이 반드시 옥상까지 연결되어야 하는지는 건축물의 설계 및 용도, 그리고 옥상광장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상광장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특별피난계단은..

건축 질의회신 사례는 건축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에서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법령 해석 명확화 3.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모호한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법적 분쟁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무 적용 지원건축 프로젝트는 설계, 시공, 심의 등 다양한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사례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나 설계 변경 시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효율성 증대사전검토 절차 간소화나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 판단 등에서 질의회신 사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